2022년에 알아야할 것들 > 문의사항

    고객센터

    KY commerce

문의사항

홈 > 고객센터 > 문의사항

2022년에 알아야할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효신 작성일21-12-23 14:54 조회199회 댓글0건

본문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각화 코오롱하늘채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각화코오롱하늘채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각화 코오롱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각화동 코오롱하늘채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케이와이커머스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길 49번지 오가빌딩 3F(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02-2번지 오가빌딩 3F)
본사 : 02-413-6696 | 팩스 : 070-8282-6696 : 관리자메일 : kycommerce@kycommerce.co.kr

Copyright ⓒ www.kycommerce.com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