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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규제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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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준성 작성일21-12-30 10:31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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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불평등했던 규제들이 바뀝니다.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첨단 메트로시티 서희스타힐스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첨단메트로시티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첨단서희스타힐스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첨단메트로시티서희스타힐스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첨단 서희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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